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키워드는 대체로 “걸렸는데 이제 뭐 하지?”에서 시작한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사건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절차·증거·양형자료 싸움이다. 단속형/사고형/거부형에 따라 포인트가 달라지고, 초기에 남긴 진술과 확보한 자료가 끝까지 따라온다. 아래는 상담 전에 머리 속을 정리하기 위한 정보성 문서.
음주운전 사건 진행 흐름
기본 루트는 단속/사고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명령(벌금) 또는 정식재판이다. 인명피해, 재범, 무면허 결합, 도주, 측정거부 등 변수가 붙으면 처음부터 강하게 굴러간다.
- 단속형: 수치(호흡측정/채혈)와 절차, 운전사실 인정 여부가 핵심
- 사고형: 피해 정도, 보험/합의, 과실, 도주 여부까지 복합전
- 측정거부형: 거부 판단 자체가 별도 리스크라 ‘현장 대응’이 사건을 키우기도 함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초기에는 ‘뭘 하면 유리하냐’보다 뭘 해서 더 불리해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진술이 그렇다. 첫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고, “대충 말한 한 줄”이 수사기록에 박혀서 끝까지 간다.
- 시간표: 음주 시작/종료, 이동(운전) 시작/종료, 단속/사고 시각을 최대한 정확히
- 장소: 어디서 마셨고 어디로 이동했는지(지도 캡처라도)
- 근거: 결제내역, 영수증, 대리운전/택시 호출 기록, CCTV 가능 지점 메모
- 사고라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원본, 보험 접수, 피해자 치료·수리비 처리 자료
- 전력 여부: 동종 전력, 면허 상태(정지/취소/무면허) 사실관계 확인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하면 단정형 표현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증거와 대조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좋게 보이려고’ 말을 얹다가 모순이 생기면 오히려 손해가 커진다.
호흡측정·채혈·운전여부 쟁점
음주 사건은 “내가 억울하다”보다 기록과 절차가 중요하다. 실제로는 아래 쟁점이 자주 나온다.
| 쟁점 | 자주 나오는 상황 | 실무 체크 |
|---|---|---|
| 운전 여부 | 주차장/골목 이동, 시동만 켠 상태, 대리운전 주장 | 블랙박스·CCTV·목격자·차량 위치·키 소지·엔진 가동 정황 |
| 호흡측정 | 반복측정, 대기시간, 측정 과정 설명 문제 주장 | 단속 시각/측정 시각/이동 경위 메모, 현장 상황 정리 |
| 채혈 | 채혈 동의, 보관·이송 등 절차 문제 | 채혈 시각, 의료기관, 검사 의뢰 흐름 확인 |
| 측정거부 | ‘안 불겠다’/‘못 불겠다’ 말실수, 반복 요구 불응 | 거부 성립은 위험. 현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
처벌은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크게 반영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전망이 달라짐
- 동종 전력(재범): 전력 유무가 체감 난이도를 바꾼다
- 사고/피해: 인명피해·중상해·도주가 붙으면 급격히 불리
- 무면허 결합: 동시에 성립하면 가중요인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음
- 사후 정황: 반성문만으로는 약함. 교육·치료·봉사·생계자료 같은 객관자료가 중요
- 합의: 사고형에서 영향이 크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님
변호사 선임 타이밍과 하는 일
‘음주운전변호사’의 실무 역할은 크게 쟁점 정리 + 자료 수집 설계 + 절차 대응이다. 보통 경찰 조사 전/직후가 효율적이다. 이때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루트가 잡히기 때문.
진술 정리, 운전 여부·절차 쟁점 점검, 증거 수집, 의견서/조사 대응.
약식/정식 전략, 양형자료 정리, 사고형 합의 진행, 의견서 제출.
양형 주장 구조화, 증거 다툼, 조건부 집행유예 설계(교육/봉사 등).
형사와 별개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이슈를 분리 관리.
법조문 핵심(요지)
음주운전은 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율된다. 음주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음주측정거부 처벌, 그리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이 축이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으면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과 결합될 수 있다.
- 음주운전 금지: 일정 수치 이상에서 운전 자체가 처벌 대상
- 측정거부: 거부 행위 자체가 별도 범죄로 취급될 수 있음
- 행정처분: 형사와 별개로 면허정지/취소가 진행될 수 있음
정확한 적용 조문과 죄명은 통지서/조사서/송치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에 적힌 혐의명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안전하다.
판례/양형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 중요한 건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말보다 기록.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현실적 장치)을 설계하는 게 핵심 축이 된다.
- 교육·상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상담/치료(해당 시)
- 봉사: 단발성보다 기간·정기성이 있는 활동
- 생계자료: 재직증명, 소득자료, 부양가족 관련 자료(과장 금지)
- 재범방지 장치: 대리운전 상시 이용, 차량 처분/운행 제한, 이동수단 대체 계획
- 사고형: 합의서, 처벌불원서(가능 시), 치료비/수리비 처리 자료
자료는 “급조”하면 티가 나고, 티가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사실관계에 맞춰 꾸준히 쌓는 쪽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수원 법원·기관 정보
관할은 사건 발생지/조사기관에 따라 배당될 수 있다. 출석·기일·서류 제출은 통지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안전하다.
-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 및 약식명령 관련 절차
-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사건 처분(약식/기소 등) 판단
- 관할 경찰서: 초기 조사 및 사건 송치
- 도로교통공단: 교육·교통안전 프로그램 안내(사안별)